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05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의 조문제목과 내용을 정리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 방지 필요

나. 자가소비용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지 위 또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조문제목 및 내용 정리 (안 제19조의2)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신설 (부칙)

-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된 후 3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90호로 시행중에 있음

□조례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 조항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후 혼선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9조의 2 제목과 내용중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태양광발전시설”로 개정하여 “부지”를 삭제함은 민원인과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과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안 부칙에 제2조부터 제4조를 신설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외규정으로 “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와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를 둠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함은 타당한 개정이라 할 것임.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와 형평성 및 조례 개정시 예견되는 민원 해소를 위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의견제시 참고사항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안 제19조의 2에 대한 부칙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이라 규정하는 것은 시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라 사료 된다는 별도자료와 같은 의견제시가 있었으므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